인프라와 청정에너지 등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한다.
만약 한국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진짜 도입하려 한다고 미국이 여기면 한·미 동맹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어쩌면 이번 전술핵 논쟁을 보는 북한으로 하여금 한국에 전술핵이 있다고 믿고 그에 대비하도록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북한의 유일하고 실질적인 군사력 우위라고 볼 수 있는 핵무기가 무력화된 상황에서는 한반도에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아마도 북한 정권의 패배이자 재앙으로 끝날 것이다.북한은 수년간 군사력을 숨기고 의도적으로 혼선을 야기해왔다.만약 북한 입장에서 한국이 전술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90% 확신하지만.
이는 개연성이 높지 않더라도 북한에 리스크가 매우 큰 시나리오다.자체 개발이든 한국의 전술핵을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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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기에는 다른 문제도 있다.따라서 한국이 핵무기 보유를 준비하고 있다고 북한을 속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지난해 9월 북한이 발표한 핵무기 운용 교리 법제화를 보면 핵무기가 단순 억지력 차원이 아닌 선제공격 역량 확보에 있음을 알 수 있다.만약 한국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진짜 도입하려 한다고 미국이 여기면 한·미 동맹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
자체 개발이든 한국의 전술핵을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졌다.존 에버라드 전 평양 주재 영국대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북한의 위협에 대해 (북핵)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대한민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우리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