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렸을 때부터 시작된 부모의 정서적·육체적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였다.
이런 마당에 거래 시장과 별 상관 없는 별장 취득세는 준다.보유세·취득세 차이 5배에서 20배로 취득세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와 반대로 보유세(재산세·종부세)와 거래세(취득세) 간 균형이 거래세 쪽으로 확 기울었다.
이달부터 다주택자로 확대한 주택 대출 완화도 거래 비용 감소와 맞물려야 거래 회복 효과를 높일 수 있다안장원 기자 ahnjw@joongang.김 씨는 정부의 세제 완화를 기대하고 집값이 많이 내려갔을 때 사려고 한 것이었는데 엉뚱하게 취득세 폭탄을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특히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이는 윤 대통령이 다주택자 중과 완화보다 우선한 공약이다.높은 과속방지턱을 없애고 가파른 경사도를 낮춰야 차량이 속도를 내며 도로 교통이 원활해지지 않겠는가.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 더 홀대?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서 다주택자 중과 완화보다 앞자리를 차지했던 1주택자 취득세는 정부가 손도 대지 않고 있다.설사 통과하더라도 세율 인하 폭이 줄어들 수 있다.
이는 윤 대통령이 다주택자 중과 완화보다 우선한 공약이다.3주택 이상 세율(8~12%)을 절반(4~6%)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런 마당에 거래 시장과 별 상관 없는 별장 취득세는 준다.[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취득세 완화 개정 국회 통과 무산 #공약했던 1주택자 완화도 무소식 #부담 낮춘 보유세와 불균형 심해 #거래세 인하로 거래 문턱 낮춰야 2주택자가 돼 세금이 늘겠지만 정부의 세제 완화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