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경기 순환에 큰 영향을 받는 만큼 중국과 대만의 갈등이 커지며 수요가 축소되는 상황은 한국 반도체 산업에 부담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의중만으로 여당을 좌지우지하고 말 한마디로 정부 정책을 뒤엎는 정부는 ‘용와대 정부에 가깝다.졸지에 국가 차원의 전략 마인드도 없이 세수만 챙기는 시야 좁은 무능한 관료가 돼버렸다.
굵직한 정책이니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사전 조율도 당연히 끝냈을 것이다.이상 조짐은 지난해 6월 주 52시간 개편을 둘러싸고 나타났다.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출산 연계 대출금 탕감 아이디어에 대통령실이 공개 반박한 장면도 볼썽사납다.
정부 입장과 다르고 수십조원이 들어가는 정책을 함부로 얘기했다는 게 비판의 요지인데.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찔끔 올렸다는 여론의 비판에 기재부는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저자는 제어되지 않는 ‘강한 청와대는 ‘민주적 책임 정부와 양립할 수 없는 형용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한 번은 실수라지만 반복되면 국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백년대계인 교육은 20만 명대로 태어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놓고 개혁되어야 한다.
국민 삶의 맥락을 놓칠 수 있고.90년대 생들이 구직 시장에서 벗어나고 그 자리를 2000년대 생이 대신하는 때가 되면 정년 연장에 대한 청년들의 반감이 사라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3대 개혁이 국민에게 혼란이 될 수 있다.그 연령이 바로 연장된 정년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