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찰자망 캡쳐] 외교장관 통화 다음 날 비자 중단 과잉 보복 정부는 철회 요구하면서 당당하게 대응하길 중국이 느닷없이 한국인에 대한 단기비자와 경유비자 발급을 중단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주권과 국민 안전은 적당히 타협할 수 없는 문제다.하지만 중국에 입국 제한을 가한 16개국 중에서 유독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만 중국이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하면서 차별적 보복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방역을 외교에 이용했다면 비난받아 마땅하다.중국은 3년 넘게 강압적인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면서 한국인의 중국 입국 과정에서 엄청난 규제를 가해 인권 침해 논란까지 일으켰다.앞서 이탈리아·스페인·미국 등이 중국인의 입국을 제한했었다.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한 중국의 선택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사고 있다.중국의 조치야말로 비과학적이었다.
상호주의에 어긋난 과잉 대응이란 비판이 나온다.
중국의 조치는 한국 정부가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단기비자 발급을 일부 제한하고.그 포럼 이름은 다산이 강진 유배 때 기거했던 사의재(四宜齋).
남의 실수에 대해 유독 관용이 부족한 우리 문화도 큰 몫을 할 터다.군사부일체의 수직적 유교 문화 아래 자신의 선택과 자유란 게 미미했다.
고개를 숙인 뒤 되돌아올 사회적 소외와 눈총.일상이 ‘책임회피 ‘남탓인 세태 나랏일 공직.